기출2024 경찰 2차 형사법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던 자가 그 후 석방되었더라도,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4항
②(O) 체포적부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결정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제4항
③(X) 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체포할 때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에서 피의자 발견을 위한 수색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후에 별도로 수색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④(O) 현행범인 체포를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라는 체포의 필요성도 요구되고, 그 요건 충족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되 수사주체의 판단에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대법원 2017. 4. 7. 2016도19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