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경찰관이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취객의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한 것은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5.31. 선고 2007도1903).

①(O) 경찰관이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낸 것은 범의를 유발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7362).

②(O) 범의 없는 자에게 사술·계략으로 범의를 유발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나, 범의를 가진 자에게 단순히 범행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④(O)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본 후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하다거나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