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승진 형법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강간미수행위 중 피해자가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강간미수행위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대법원 1995. 5.12. 95도425
②(O)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생략한 채 봉침시술을 하여 피해자가 쇼크반응 등 상해를 입은 경우, 그 과실과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대법원 2011. 4.14. 2010도10104
③(O) 선행·후행 교통사고 중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사고 운전자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려면, 그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7.10.26. 2005도8822
④(X) 살인의 실행행위와 사망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것이 치사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더라도, 그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그대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4. 3.22. 93도3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