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강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절도를 공모한 후 망을 본 甲도 다른 공모자들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어 죄책을 지지만, 고의로 때려 상해를 입힌 이상 그 죄책은 결과적 가중범인 강도'치상'죄가 아니라 (준강도에 의한) 강도'상해'죄이다(대법원 1988.2.9. 선고 87도2460 참조).

①(O) 날치기 사안에서 낚아채는 강제력 행사로 상해가 발생하였더라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 아니었다면 절도(치상 부분은 별도 평가)에 그치고 강도치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O) 강도가 재물을 강취한 기회에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강간한 경우 강취의 상대방과 강간의 상대방이 다르더라도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

④(O) 채무의 존재가 명백하고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며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무 면탈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더라도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없어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