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진정서 사본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해당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X) 주민들의 진정서 사본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 기록상 원본의 존재나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규정사유도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83도2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