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권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O)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관리대상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제225조 제1항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다.(대법원 2022.5.26. 선고 2021도2488)

①(X) 프로그램저작권이 명의신탁된 경우 대외적 관계에서 저작권자는 수탁자이므로 제3자의 침해행위에 대한 고소권자는 명의신탁자가 아니라 명의수탁자다.

②(X)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고유권이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9.12.24. 선고 99도3784)

④(X) 상품화를 위한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저작재산권자가 아니므로 저작재산권 침해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고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