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에 대한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①(X) ㉠~㉤의 법리 판정 결과 선택지 구성은 ‘㉠(O) ㉡(O) ㉢(X) ㉣(O) ㉤(X)’에 해당한다.

②(O) ㉠~㉤의 법리 판정 결과 선택지 구성은 ‘㉠(O) ㉡(O) ㉢(X) ㉣(O) ㉤(X)’에 해당한다.

③(X) ㉠~㉤의 법리 판정 결과 선택지 구성은 ‘㉠(O) ㉡(O) ㉢(X) ㉣(O) ㉤(X)’에 해당한다.

④(X) ㉠~㉤의 법리 판정 결과 선택지 구성은 ‘㉠(O) ㉡(O) ㉢(X) ㉣(O) ㉤(X)’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사실혼 관계에 있던 甲에게 증여하여 甲만이 이를 운행·관리하여 오다가 서로 별거하면서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甲이 소유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운전해 간 사안에서, 자동차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피고인과 甲 사이에서는 甲을 소유자로 보아야 하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2. 28. 2012도15303)

㉡(대법원 2001.10.23. 2001도4112)

㉢1) 어떤 법률행위를 하려는 사람이 그 법률행위에 따른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사유까지 상대방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이 부동산에 대해 甲과 신탁금지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乙 은행에 알리지 아니한 채 위 부동산을 담보신탁하고 乙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였다고 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신탁금지약정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乙 은행을 기망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대법원 2012.4.13. 2011도2989)

㉣(대법원 2011.9.8. 2011도7262)

㉤甲, 乙이 공모하여 甲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의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 丙에게 양도하고 丁이 丙에게 속아 위 계좌로 송금한 사기피해금 중 일부를 별도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인출함으로써 주위적으로는 丙의 재물을, 예비적으로는 丁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방조 및 횡령의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사기피해금 중 일부를 임의로 인출한 행위는 사기피해자 丁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7.19. 2017도17494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