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민사조정법상 조정절차에서 작성되는 조정조서는 허위신고에 의해 부실한 사실이 그대로 기재될 수 있어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0.6.10. 2010도3232

②(O) 단순히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해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통화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2.3.29. 2011도7704

③(O) 문서작성을 보조하는 공무원이 결재 없이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을 부정 사용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7.5.17. 2016도13912

④(O) 무주물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형법 제167조 제2항의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9.10.15. 2009도7421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