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중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검사는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4조 제1호).
②(O)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제10조).
③(O)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제7조).
④(O)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며,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사건이 된 경우에도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고등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제8조 제2항, 대법원 1997.12.12. 선고 97도2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