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검사는 관계 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임의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14조).

②(O)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가 결정으로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제10조).

③(O)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 법원에 계속된 경우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으면 결정으로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④(O)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