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 승진
다음 중 과잉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제21조 제2항)
②(O) 갑작스럽게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여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자 주위 사람들이 싸움을 제지하였으나 깨어진 병으로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한 경우, 맨손으로 공격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대항한 것은 상당성이 결여된 것이고, 주위 사람들이 제지하였다는 상황에 비추어 야간의 공포나 당황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1991.5.28. 91도80)
③(O)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에 이어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가 극히 짧은 시간 내에 연속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 일련의 행위는 전체로서 하나의 행위로 보아 과잉방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대법원 1986.11.11. 86도1862)
④(X)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어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5.15. 2001도1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