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배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15.6.25. 2015도1944(전합)

②(O) 배임행위로 인한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 이익을 준 경우,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응하고 다른 재산상 손해도 없다면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즉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5.12.4. 2024도11353

③(O) 횡령죄의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2.6.22. 2017도21286

④(O)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는 현실적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그 유무는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5.10.16. 2020도17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