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유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O)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확실히 구속한다고 인정할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에 이르고, 일시적 구속에 그치면 미수가 된다.(대법원 2020.3.27. 선고 2016도18713)

①(X) 도주죄는 즉시범이므로 기수 이후의 도피 원조 행위는 도주원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10.11. 선고 91도1656)

②(X) 내란죄는 폭동행위로써 기수가 되는 즉시범(상태범)이지 계속범이 아니다.(대법원 1997.4.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④(X) 해악의 고지가 도달하였으나 상대방이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협박죄의 미수에 그친다.(대법원 2007.9.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