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해간 23
군의관이 작성한 진단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O
(O) 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72도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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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간 23해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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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O
(O) 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72도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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