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백화점 입점점포의 위조상표 부착 상품 판매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백화점 직원에 대해서는 부작위에 의한 상표법위반 방조죄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방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3.14. 선고 96도1639)

②(O) 조카인 피해자를 저수지 제방 쪽으로 유인하여 함께 걷다가 피해자가 물에 빠지자 구호하지 아니하여 익사하게 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2.2.11. 선고 91도2951)

③(X)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도9476)

④(O)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도6809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