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경찰대편입 형사법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경찰관이 이미 피의자의 신원·주거지·전화번호를 파악하고 있었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었다면, 마약 투약 의심의 상당한 이유만으로는 긴급체포 요건인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6. 10. 13. 2016도5814
②(X) 현행범인 체포도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라는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적법하며, 이를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위법하다. 대법원 2017. 4. 7. 2016도19907
③(O)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는 기준이 아니다. 대법원 2013. 8. 23. 2011도4763
④(O)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된 피의자와 달리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7. 8. 27. 97모21
⑤(O) 「형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의 '즉시'란 체포 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는 인도 지연이나 체포 계속 등 불필요한 지체가 없어야 한다는 의미다. 대법원 2011. 12. 22. 2011도12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