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court-promotion-2021-5g [criminal-law-questions.pdf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①(O) (대법원 2012. 4. 26. 2010도6334)
②(O) (대법원 2012. 4. 26. 2010도6334)
③(X) 절도죄의 객체는 관리가능한 동력을 포함한 ' 재물 ' 에 한한다 할 것이고, 또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소유자 기타 점유자의 점유 내지 이용가능성을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점유하에 배타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할 것인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 정보 '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하였다 할지라도 그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피해자의 점유 및 이용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그 복사나 출력 행위를 가지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02. 7. 12. 2002도745).
④(O) (대법원 2012. 8. 30. 2012도6157)
⑤(O) (대법원 2002. 7. 12. 2002도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