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법원직9급
제척⋅기피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정답 ▌①
①(X)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 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의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1.7.6. 선고 71도974)
②(O)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판결에 관여해도 제척 원인이 아니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2도944)
③(O)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23조 제1항)
④(O) 파기환송 전 원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 재판에 관여해도 제척사유가 아니다.(대법원 1979.2.27. 선고 78도3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