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O) 재판기관과 수사기관·소추기관을 분리하여 소추기관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원이 절차를 개시하는 형사소송구조를 탄핵주의라고 한다. 헌법재판소 2001.11.29. 2001헌바41 참고

②(X)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으나(기소유예), 일단 공소를 제기하여 공소장 부본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된 후라도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는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

③(O)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8조 제2항

④(O)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소추조건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1.7.28. 2008도5757, 대법원 2010.9.30. 2008도4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