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제1심 재판에서 증거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무죄인 사건을 유죄로 잘못 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항소를 한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1심 재판에서의 증거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 X
(X)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2심에서 취소할 수 없다(대법원 96도2507)
정답 X
(X)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2심에서 취소할 수 없다(대법원 96도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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