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의 기초가 되는 정상관계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07조가 규정한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 해당한다.

(X) 정상관계사실이란 양형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말한다. 정상관계사실은 복잡하고 비유형적이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양형은 법원의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다수설, 대법원 2010도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