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경찰 승진 형법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태아는 형법상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부인과 의사의 업무상 과실로 태아가 사망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 태아 자체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성립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7. 9. 2009도1025
②(O) 인터넷 카페에 자살용 유독물 판매공고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금원 편취 목적의 사기 행각의 일환에 불과하고 자살자들이 그 유독물을 다른 경로로 입수하여 자살한 것이라면 자살방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5. 6. 10. 2005도1373
③(O)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타인을 고용하면서 대가지급을 약속한 행위는 살인죄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어 살인예비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10. 29. 2009도7150
④(X) 7세, 3세 남짓한 어린 자식들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스스로 물속으로 따라 들어오게 하여 익사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살인의 범의가 인정되고, 직접 밀어서 빠뜨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살인죄 성립이 부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1987. 1. 20. 86도2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