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정당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여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1.27. 2010도11030).

②(X)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구별하여 규정한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이 예외적으로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을 허용함으로써 도박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업무로 인한 행위가 아니라 법령에 의한 행위이다(형법 제20조).

③(O) 형법 제20조의 뜻은 어떤 행위가 형식적으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국법질서 전체의 이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정당행위로 보아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대법원 1986.10.28. 86도1764).

④(O)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행위의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대법원 1986.9.23. 86도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