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2차
다음 중 정당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②(X) 특별법에 따라 허용된 카지노 출입의 위법성 조각 근거는 업무로 인한 행위가 아니라 법령에 따른 행위이다.
③(O) (대법원 1986.10.28. 86도1764)
④(O) (대법원 1986.9.23. 86도1547)
정답 ②
①(O)
②(X) 특별법에 따라 허용된 카지노 출입의 위법성 조각 근거는 업무로 인한 행위가 아니라 법령에 따른 행위이다.
③(O) (대법원 1986.10.28. 86도1764)
④(O) (대법원 1986.9.23. 86도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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