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간부
다음 중 정당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차량의 진행을 막으려고 길을 막은 아버지 앞으로 차를 그대로 진행시키는 운전자의 머리털을 잡아당겨 상해를 입힌 아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②(O)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
③(O) 정당방위의 대상인 침해는 위법하면 족하므로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는 과실행위에 대하여도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④(X) 모욕죄의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찰관의 체포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가벼운 상해를 입힌 행위는 위법한 체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7.4. 선고 99도4341)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