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 승진
다음 중 정당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판 2010.2.11. 2009도12958]
②(X)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도 과잉방위도 될 수 없다. 원심의 과잉방위 판단은 파기되었다.(대법원 2000.3.28. 2000도228)
③(X) 밤 18개를 주워 담는 것을 보고 푸대를 빼앗으려다 뺨과 팔목을 때려 상처를 입힌 행위는 절취행위 방지 목적이라도 긴박성과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가 아니다.(대법원 1984.9.25. 84도1611)
④(X)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 분을 풀려는 목적의 공격행위는 방위의사가 없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