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9급
살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함으로써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이므로, 살인예비가 아니라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86.2.25. 선고 85도2773)
②(X) 살해한 후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한 때에는 살인죄와 별도로 사체유기죄가 성립한다.
③(O)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그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하므로, 그렇게 양친자관계가 성립한 양모를 살해한 경우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도8333)
④(X) 7세, 3세 남짓된 어린 자식들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익사하게 하였다면,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어린 자식들을 권유하여 익사하게 한 이상 살인죄의 범의가 인정된다.(대법원 1987.1.20. 선고 86도2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