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O)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 친생자 출생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한 양모를 살해한 경우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①(X)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려고 한 것은 살인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살인예비가 아니라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86.2.25. 선고 85도2773)

②(X) 살해 후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한 때에는 별도로 사체유기죄가 성립한다.

④(X)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어린 자식을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익사시킨 경우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가 아니라 살인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7.1.20. 선고 86도2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