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종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이상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 죄가 성립한다(형법 제314조 제2항, 대법원 2009.4.9. 2008도11978).

②(X)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의 조직죄는 그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상태범이라고 할 수 없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단체조직죄에 관한 대법원 1993.6.8. 93도999).

③(O)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므로, 수십회에 걸쳐 계속되는 일련의 폭행행위 중 징계권의 범위에 속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따로 떼어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대법원 1986.7.8. 84도2922).

④(O) 내란죄에 있어서의 국헌문란의 목적은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고 직접적임을 요하나 결과발생의 희망·의욕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80.5.20. 80도306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