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종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2024년 하반기 해양경찰청 순경 수사 형법 2번)

①(O)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이 생기면 성립한다. 실제 업무방해 결과까지 발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9.4.9. 2008도11978).

②(X) 판례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라고 표현한다(대법원 1997.10.10. 97도1829). 이 문항의 원문은 “상태범”이고, 해양경찰청의 공식 정답은 ②이다.

③(O) 학대죄는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하는 학대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다(대법원 1986.7.8. 84도2922).

④(O)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은 확정적 인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대법원 1980.5.20. 80도306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