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7급
다음 중 현행 형법상의 강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X) 강도강간죄는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부녀를 강간한 후 비로소 재물 강취의 고의가 생겨 재물을 강취한 경우에는 강도강간죄가 성립하지 않고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될 뿐이다.
①(O) 야간 주거침입, 흉기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에 의한 강도는 특수강도죄에 해당한다(형법 제334조).
②(O)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4.11.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③(O) 강도를 모의한 후 피해자 甲에게서 금품을 빼앗고 이어 피해자 乙녀를 강간하였다면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