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승진
공갈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대법원 1992.9.14 선고 92도1506 판결)
②(O) (대법원 2012.1.27 선고 2011도16044 판결)
③(O) (대법원 2012.8.30 선고 2012도6157 판결)
④(X)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피해자의 예금을 갈취하고자 하 는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련 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6.9.20 선고 95도17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