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경찰 2차 형사법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반드시 위법한 선행행위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 발생시 구호조치의무·신고의무는 사고 발생에 고의·과실이나 유책·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의무이므로, 작위의무의 근거가 되는 선행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5.10.15. 2015도12451
②(O) 법적 작위의무자가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음에도 이를 용인·방관하여 그것이 실행행위로 평가될 정도라면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2023.3.9. 2022도16120
③(O)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 성립한다. 대법원 2009.2.12. 2008도9476
④(O) 부진정부작위범의 실행의 착수는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인정된다. 대법원 2021.5.27. 2020도15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