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경찰 1차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저장·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대판 2021.11.11. 2021도9855]
②(O) (대법원 2012.8.30. 2012도6157)
③(X) 강제이득죄를 처벌하는 취지는 권리의무관계가 외형상으로라도 불법적으로 변동되는 것을 막고자 함에 있고, 강도죄는 항거불능이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ㆍ협박을 그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법률상 정당하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도 강도죄에서의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재산상의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여기에 해당된다. [대판 2020.10.15. 2020도7218]
④(O)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며, 손해 유무는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대판 2012.2.23. 2011도1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