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②(X)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일 뿐 효용 자체를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소유자가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5.7.17. 선고 2025도978)

①(O) 광고판을 제거하여 창고로 옮겨 사용할 수 없게 한 행위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7.24. 선고 2017도18807)

③(O)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효용을 해하는 것에 포함된다.(대법원 2020.3.27. 선고 2017도20455)

④(O) 명도받은 토지 경계의 철조망과 경고판을 치워 울타리 역할을 해한 때에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2.7.13. 선고 82도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