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O)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가 판사에게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한 것은 수사기관에 대한 범죄사실 신고가 아니므로 고소로서의 효력이 없다.

①(X) 친고죄의 피해자라도 고소 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②(X)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고유권이므로 피해자 본인의 고소권이 소멸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9.12.24. 선고 99도3784)

③(X) 반의사불벌죄에서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 피해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2009.11.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