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5급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친고죄의 피해자라도 고소 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②(X)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이 규정한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므로,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9.12.24. 선고 99도3784)
③(X)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소송능력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르므로,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 피해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2009.11.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④(O)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가 법정에서 판사에게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진술한 것은 고소로서의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