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자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O) 특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여 적용법조·법정형이 달라지게 한 경우 자수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6.24. 선고 2004도2003)

①(X) 자수감경은 임의적이므로 감경하지 않거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

②(X) 부인 취지의 신고는 자수가 아니고 그 후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여도 새롭게 자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X)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수가 아니라 자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