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경찰 승진 형법
강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X) 감금행위가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하나,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가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1997. 1.21. 96도2715
②(X)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대법원 2001. 8.21. 2001도3447
③(X) 강도강간죄는 강도가 실행에 착수한 뒤 강도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강간을 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대법원 1986. 5.27. 86도507
④(O) 준강도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가한 때에 성립하므로 그 주체는 절도범인이고 객체는 재물이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절도가 아니므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더라도 준강도죄는 성립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5.16. 2014도2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