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변호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①(O) 피고인·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제30조 제2항, 제32조 제2항
②(O)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 제341조 제1항·제2항, 제351조
③(X)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신청에 의하여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철회·변경할 수 있으며, 신청이 없는 때에도 재판장은 직권으로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32조의2 제2항
④(O) 변호사인 변호인에게는 진실의무가 인정되나,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을 가리켜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1. 31. 2006모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