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O)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검사 제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그 기재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형사소송법 제56조).

①(X) 유죄 인정의 심증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면 족하고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까지 이를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②(X) 자유심증주의 아래에서는 간접증거와 직접증거의 증명력에 차등이 없으므로 그 구분은 자유심증주의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

④(X)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이라도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이를 배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