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구속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O)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

①(X)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이 아니라 피의자를 체포한 날부터 기산한다(형사소송법 제203조의2).

②(X)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하는 것은 맞으나, 구속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라도 기간에 산입한다(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 단서).

④(X) 피의자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지방법원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 또는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대법원 1997.6.16.자 97모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