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이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특정 법원의 판사 전원이 피해자가 되어 재판을 하기 어렵게 된 것은 관할'이전'(형사소송법 제15조)의 사유로서, 검사의 신청(피고인도 신청 가능)에 의하여 직근 상급법원이 관할이전 결정을 하는 것이지 상급법원이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①(O) 합의부 관할사건을 지원 단독판사가 1심으로, 지방법원 합의부가 항소심으로 심판한 경우 상고법원은 두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관할권 있는 지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②(O)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사건이 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사건을 고등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12.12. 선고 97도2463)

③(O) 군사법원 이송 시 이송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제1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