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경찰 승진 형법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소사하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1998.12.8. 98도3416)
②(O) 해상강도치사상죄,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강도치사상죄, 인질치사상죄는 모두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182조, 제324조의5, 제342조)
③(O) 강제로 차에 태워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로 고속 진행하여 내리지 못하게 하자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을 빠져나오다 상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 감금치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2.11. 99도5286)
④(O) 수면제 등 약물 투약으로 일시적 수면·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여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외부적 상흔이 없더라도 강간치상죄·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6.29. 2017도3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