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약사가 검인·합격품이고 부패·변질·변색되지 않았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조제·판매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능시험·기기시험까지 할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표시를 신뢰하여 사용한 데에 과실이 없다.(대법원 1976.2.10. 선고 74도2046)

①(O) 신뢰의 원칙은 도로교통 외에 기업·의료 등 분업관계가 확립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②(O) 수직적 분업에서 전적으로 위임된 것이 아닌 이상 주된 의사는 다른 의사의 의료행위를 확인·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22.12.1. 선고 2022도1499)

③(O) 분담 가능한 의료행위가 실제로 위임되었다면 위임의 합리성을 부정할 사정의 증명이 없는 한 위임한 의사는 위임받은 의사의 과실에 대한 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