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5g [criminal-law-questions.pdf
뇌물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수뢰자가 받은 뇌물을 그대로 증뢰자에게 돌려주었다면 수뢰자에게 몰수·추징하지 않고 증뢰자에게서 몰수·추징한다.
②(O) (대법원 2015.10.29. 2015도12838)
③(O) 투기적 사업 참여기회를 뇌물로 받은 경우 그 기회를 실제 이용해 사업 참여행위를 마친 때 뇌물수수죄가 기수에 이른다.
④(X) 공무원이 공여자를 기망하여 뇌물을 받은 경우 뇌물죄와 사기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으나 하나의 수수행위로 양 죄를 실현하므로 상상적 경합관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