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2차
다음 중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정답 ▌①
①(X)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하여 인도하는 '즉시'란 '불필요한 지체 없이'라는 뜻이지 반드시 체포 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도12927)
②(O)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의 목격 부분 진술은 여느 목격자의 진술과 다름없이 증거능력이 있다.
③(O)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사건의 현행범인은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 한하여 체포할 수 있다.(제214조)
④(O) 음주운전 종료 후 40여분이 지나 술냄새만을 근거로 한 현행범 체포는 위법하다.(대법원 2007.4.13. 선고 2007도1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