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2차
다음 중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이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등에게 인도하여야 하는데, 여기의 '즉시'는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라는 뜻이다.(형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도12927)
②(O)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범행을 목격한 부분에 관하여는 여느 목격자의 진술과 다름없이 증거능력이 있고 다만 그 증거의 신빙성만 문제된다.(대법원 1995.5.9. 선고 95도535)
③(O)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형사소송법 제214조)
④(O)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 경과한 시점에 길가에 앉아 있던 사람에게서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한 현행범 체포는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죄증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4.13. 선고 2007도1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