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법원직 9급 형법
재물손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①(O) 형법 제366조의 '기타 방법'이란 규정 내용 및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등에 비추어 손괴 또는 은닉에 준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재물 등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21. 5. 7. 2019도13764)
②(O) 홍보용 광고판을 그 장소에서 제거하여 창고로 옮겨 놓아 본래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7. 24. 2017도18807)
③(X) 피해 차량 앞뒤에 쉽게 제거하기 어려운 구조물을 붙여 놓아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하였다면, 물리적 훼손이나 기능적 효용의 멸실·감소가 없더라도 일시적으로 본래의 사용목적에 이용할 수 없게 된 이상 재물 본래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5. 7. 2019도13764)
④(O) 자동문의 자동작동중지 예약기능을 이용하여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도록 설정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11. 25. 2016도9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