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간부
횡령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대법원 2012.1.27. 2011도14247)
②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확보를 위하여 담보물을 제공받을 때 그 물건이 채무자가 보관중인 타인의 물건임을 알았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불법영득행위인 횡령행위에 공모가담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2. 9. 8. 92도1396)
③(대법원 2013.2.21. 2010도10500)전합
④(대법원 1980.12.9. 80도1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