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경찰 승진 형법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X) 피고인이 전세계약서 원본을 스캔하여 컴퓨터 화면에 띄운 후 보증금액란을 공란으로 만들어 프린터로 출력하는 순간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고, 변조된 계약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다면 동행사죄도 성립한다. 대법원 2011.11.10. 2011도10468
②(X)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때에는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1979. 7.10. 79도840
③(O) 허위진단서작성죄에 있어서 허위의 기재는 사실에 관한 것이건 판단에 관한 것이건 불문하나, 원래 허위의 증명을 금지하려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주관적 인식이 필요함은 물론 실질상 진실에 반하는 기재일 것이 필요하다. 대법원 1990. 3.27. 89도2083
④(X) 허무인 명의의 유가증권이라 할지라도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외형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하게 작성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케 할 수 있을 정도라면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71. 7.27. 71도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