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범 내지 간접정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사망 결과에 대한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대법원 1993.10.8. 선고 93도1873)

①(O)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 구성요건의 일부이므로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어야 교사범이 성립한다.(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1252)

②(O)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2.8. 선고 2016도17733)

③(O) 공문서 이미지 파일을 위조하여 정을 모르는 자로 하여금 출력하게 하였다면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