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 police-2020-2 형사소송법 공식 문제·해설
구속의 집행정지와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제93조
②(O) 2018도19034
③(X) 법원은 피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01조제4항에 따른 구 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 중 취소하지 못한다(제102조 제2항).
④(O) 제101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