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간부
다음 중 종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형법 32조 1항 소정 타인의 범죄란 정범이 범죄의 실현에 착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종범이 처벌되기 위하여는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형법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범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76.5.25. 75도1549)
㉡제34조 제2항 /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
㉢(대법원 1996.9.6. 95도2551)
㉣(대법원 2013.11.14. 2013도7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