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 승진
다음 중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甲이 수감되어 있던 병원에서 간수자를 폭행하고 병원 밖으로 도주해 나온 후 친형이 승용차를 인도하여 준 것은 이미 도주행위가 종료된 후의 행위이므로 도주원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10.11. 91도1656)
②(O) 도주죄의 주체는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이므로, 현실적으로 구금되어 있지 않은 가석방·보석 중인 자, 형집행정지·구속집행정지 중인 자는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③(X) 참고인이 실제의 범인이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실제의 범인이 아닌 어떤 사람을 범인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를 범인이라고 지목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9.9. 97도1596)
④(O) 甲이 乙의 사기 범행을 자신이 저질렀다고 허위자백하였는데 甲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피고인이 甲의 결의를 강화하여 진범 乙을 은폐하는 허위자백을 유지하게 한 경우, 이는 변호인의 정당한 변론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8.30. 2012도6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