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승진
다음 중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정답 ③. 실제 범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참고인이 다른 사람을 범인일지도 모른다는 정도로 허위 지목한 것만으로는 실제 범인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범인도피행위라고 볼 수 없다.
정답 ③
정답 ③. 실제 범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참고인이 다른 사람을 범인일지도 모른다는 정도로 허위 지목한 것만으로는 실제 범인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범인도피행위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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