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강도죄의 재산상 이익은 사법상 유효한 이득에 한하지 않고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족하다.

①(O) 배임죄의 손해에는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③(O) 절취되어 쇼핑백에 보관된 乙의 돈은 甲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다.

④(O) 비트코인은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11.11. 선고 2021도9855 참조)